정부가 내수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전격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소비쿠폰이 제공된다. 2차 지급은 9월 예정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된 국민 90%에게 추가 1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소비쿠폰의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지만,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최대 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형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신청일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우선 차감 방식으로 결제된다. 사용이 완료되면 잔액은 문자메시지나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단, 소비쿠폰은 사용처에 제약이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유흥 및 사행 업종,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정했으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고 밝혔다. 2차 지급은 1차와 달리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선별 지급되며,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특히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소비 유도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계층·지역별 맞춤 지원을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평가된다. 사용처를 제한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효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평가받는다. 향후 2차 지급을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내수 부양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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