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이제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혁신제품 지정 제도’가 그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전형 기회’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기반 제품이 조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성공한 R&D’ 제품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직접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아직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접근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기사에서는 ‘혁신제품 지정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제도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전략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 공공조달 시장의 판도 변화, 혁신제품 지정 제도란?
공공조달 시장은 오랫동안 대기업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기술력은 있지만 브랜드 파워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것이 바로 ‘혁신제품 지정 제도’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인증이나 추천이 아닌,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도로, 기존의 경쟁 입찰 방식을 넘어서는 강력한 ‘판로 지원’ 전략이다.
핵심은 국가 예산으로 개발된 R&D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시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 과제 중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공공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단순히 구매 권고가 아니라 조달청의 평가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후 인증서까지 발급되는 공식 제도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지정된 제품은 최대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경쟁 입찰 없이 공공기관이 직접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예산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들은 감사 등의 외부 통제로 인해 새로운 제품 도입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즉, 이 제도는 기술은 있지만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제품이 공공조달을 통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시장 경쟁에서 중소기업은 자본력, 브랜드 신뢰도, 유통망에서 대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이 같은 구조적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다.
첫째, 대기업은 이 제도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혁신제품 지정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을 받아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조달에서의 대기업 진입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됐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다.
둘째, 수의계약이라는 특혜적 계약 방식이 허용된다는 점이 중소기업에게 결정적인 우위가 된다. 일반적인 공공입찰에서는 가격, 조건, 납기 등 다양한 요소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경쟁 과정 없이 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이는 영업 리소스가 제한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가 된다.
셋째,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다. 기존에는 신제품 도입 시 감사나 불필요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혁신제품은 법적 제도에 따라 선정된 만큼 ‘공식 인증’ 제품이라는 명분이 존재한다. 공무원이 특정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해,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즉, 이 제도는 기술력이 있지만 시장과 연결되지 못했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판로 확보 수단이 되는 동시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명분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윈윈 구조라 할 수 있다.
3. 신청 자격, 절차, 평가까지… 실전 가이드라인 공개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신청 요건과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선정되는지 몰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제도 참여를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이다.
* 신청 자격 요건
1.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과제(예: 팁스, 디딤돌 등)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만 해당된다.
4. 제품은 반드시 직접 생산이 가능해야 하며, OEM(위탁 생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며, 성공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만 도전 가능하다.
* 신청 및 지정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조달 업체 등록
2. 제품 등록 및 신청서 제출
3. 1·2차 서류 및 대면 평가 (기정원)
4. 현장 조사 및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5. 기획재정부 심의 →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신청 마감일은 매년 9월 10일(2025년 기준)이며, 예비 신청은 9월 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평가를 담당하며, 조달청과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 주요 평가 항목
1. 공공성 – 제품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공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 혁신성 – 기존 기술 대비 얼마나 뛰어난 기술인가? 실제 적용 가능성과 시장성은 충분한가?
3. 직접 생산 가능 여부 – 기술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특히 공공구매의 필요성과 기술 혁신성은 평가의 핵심 요소로, 제품이 단지 새로운 것인지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는 형식적인 심사를 넘어 실질적 평가가 진행되며, 실패 시 재도전도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4. 실효성과 파급력 : 창업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이유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했더라도, 실제 매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단순한 인증이나 마케팅 도구가 아닌, 직접적인 수익 창출과 판로 개척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실질적 수익 창출의 기회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과 최대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계약은 입찰 경쟁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하면서도 안정적인 납품 계약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신생 기업일수록 초기 매출 확보가 중요한데, 이 제도를 통해 국가 기관이 첫 번째 고객이 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 제도적 신뢰와 레퍼런스 확보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단순한 매출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인증되고, 국가·지자체·공기업과의 계약 이력이 생기면 해당 제품은 그 자체로 신뢰성과 기술력을 입증받는 것이다. 이는 이후 민간 시장 진출 시에도 강력한 레퍼런스가 되며, 추가 투자 유치나 파트너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 창업·벤처기업의 전략적 활용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게 있어 이 제도는 R&D의 결과를 시장과 연결해주는 전략적 징검다리다. 대부분의 기술 창업기업이 제품 개발 이후 ‘첫 고객’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데, 혁신제품 지정은 정부를 첫 고객으로 만드는 데 유일하게 제도화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 제도의 파급력은 이미 입증
해마다 수백 개의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공공기관에 납품되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은 이 제도를 통해 단기간 내 수십억 원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제도 자체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지금이 기회라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
결론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단순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고, R&D 투자를 실질적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루트다. 특히 공공조달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틈새를 중소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전략적 창구다.
이 제도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그 과정 또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받은 제품만이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공공기관이라는 첫 고객’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기업의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은 있지만 판로가 막힌 스타트업, 혁신 제품은 만들었지만 첫 매출이 막막한 중소기업이라면,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할 수 없다. 조용한 기회일 수록, 준비된 자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지금이 바로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