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탄소 크레딧)을 검·인증기관 인증을 통해 크레딧으로 등록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파리협정 6조* 활성화 및 국제탄소규제 등으로 탄소크레딧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 COP29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세부 이행규칙 합의로 민간 VCM 활용 가능
** MSCI는 국제 탄소크레딧 시장 규모가 ‘24년 14억불에서 ’30년 70~350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오늘 간담회는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추가적인 탄소감축 인센티브이자 기후테크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서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차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여 다양한 크레딧이 거래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크레딧 수요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 차관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검·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크레딧 투명성을 비롯한 품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 차관은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2030 NDC 목표가 5년 남은 2025년, 탄소크레딧 시장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대책｣을 하반기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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