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2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격하와 그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국회가 지난 8월 4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단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켰다”며 “2025년 3월부터 본격 도입된 미래교육의 핵심 동력이 길을 잃고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무선망 등 인프라 구축에만 약 5,050억 원이 투입됐고, 2025년 교재 구매비 200억 원, 교원 연수비 36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사용됐다”며 “이제 학교 자율선택 사항으로 전락하면서 예산 낭비와 단말기 방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재 서울 319개 학교(23.7%)가 AI 교과서를 활용 중이며, 11만 3천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경험을 쌓았다”며 “그러나 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면서 학생 간 ‘디지털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전액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 따라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미래교육을 늦춰 평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앞당겨서 평등한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더라도 교사들의 자체 활용 방안을 마련해 인프라와 기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선도교사단 구성, 중장기 계획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나 전면 확산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홍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단순히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서울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미래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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