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4세·7세 고시를 비롯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실질적인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유아기의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동의 놀이와 휴식권을 박탈하고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 나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인용하며 “유아 사교육은 이미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8개를 점검해 63개원에서 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고 답했다. 다만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 11곳을 적발했으나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해 행정지도에 그쳤다”며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교육감의 답변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유아 사교육의 뿌리는 대학 입시에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교육감은 “사이다 같은 정책을 내놓지 못해 송구하다”며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감 책무 명시 ▲3년마다 사교육 경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규정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및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아이들이 놀이와 배움의 균형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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