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나는생존자다’ 예고편
넷플릭스 다큐 ‘나는 생존자다’ 덕분에 묻혀진 중요한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올랐다. 흔히 JMS라 불리는 사이비 단체장이 처벌을 받았다.
2025년 1월 9일 법원은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종교적 세뇌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판결문을 내놓았다. 형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원의 언론보도 판결:
출처(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0&searchWord=&searchOption=&seqnum=5592&gubun=2)
사이비(似而非)는 한자 그대로의 뜻은 ‘닮았지만 아니다’이다. 즉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을 가리킨다. 사이비 종교는 겉으로는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와 거리가 먼 것을 말한다.
종교(宗敎)는 한자 그대로의 뜻은 ‘으뜸 가르침’이다. 즉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높은 가르침을 주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는 문명 초기부터 자신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달라거나 잘 되게 해 달라고 비는 다양한 의식을 했다. 그 의식이 드물게 ‘라스코 동굴 벽화’와 같은 그림이나 터키 쾨베클리 테페와 같은 유적으로 남아 있다.
인간과 그 인간이 속한 집단 전체가 평화롭게 살도록 돕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한다. 그리고 불교는 보시나 공양과 같은 같이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만약 종교인이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이용하거나, 예수나 부처의 가르침을 팔아 사적 이익을 취한다면 원래 종교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종교의 뜻을 어기고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이비들이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 있고 법을 어겼다 판단되어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그 중 인상적인 몇 가지만 언급하려 한다.
2020년 미국 사이비 지도자 키스 라니에르(Keith Raniere)가 120년을 언도받았다. 다단계 마케팅 회사인 NXIVM을 공동 창립했고, 인신매매, 성범죄, 사기 등 다양한 공갈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좀 놀랐던 판결이 터키 출신 아드난 옥타르(Adnan Oktar)라는 사이비 지도자이다. 텔레비전 설교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한다. 2022년 11월 17일, 그는 미성년자 성적 학대 및 기타 혐의로 8,65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국과 위의 사례에 나온 미국과 터키 형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형량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형량은 크게 병과주의와 가중주의로 매길 수 있다. 병과주의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해당하는 형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식이고, 가중주의는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일정 배율을 더하여 처벌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 형량이 짧아 보이기도 한다. 이게 우리나라 근대법을 제정할 때가 일제강점기였고 일본이 따른 대륙법을 근간으로 만들었다. 대륙법은 양형을 할 때, 성문법주의로 법에 따라 내려야 하고, 판사가 거의 재량을 발휘할 수 없게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판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껏 형량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법정에서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하게 형량을 구형할 때마다 조금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법이 세다고 해서 사회의 범죄율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일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잘 되어 있으면 범죄율이 줄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 본 적도 있다. 그리고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나 교화일 것이다.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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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4709415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366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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