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은 해양경찰청이 지난달까지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379명)으로 전년대비 뚜렷한 증가세로 보였다. 연말까지는 1000 건대 달할 것으로 예되고 있다.
지난 5년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으로 증가세를 못했다.
지역별 분석에서도 바다를 통한 마약 밀반입의 실상이 드러난다. 남해청이 34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해청과 동해청도 각각 142건, 77건으로 육로보다 해상 루트가 여전히 국제 마약조직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밀경’(마약류 관리법 위반 전과자 반복범)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약(458명), 판매·운반·소지(212명), 밀수(11명) 순으로 최근 적발된 마약류 규모도 심각하다.
지난달까지 양귀비 약 3만 1000 주, 코카인 1.7t이 압수됐다.
특히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FBI 첩보를 토대로 적발된 대규모 코카인 사건은, 한국 해상이 국제 마약조직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문제는 단속 역량이다.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대부분 지역에서 변동이 없었고 일부 관할청은 오히려 인원이 줄었다.
장비 확충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급증하는 범죄 규모와 비교하면, 대응 체계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바다는 여전히 마약의 사각지대”라며 “정부와 해경이 인력·장비·예산을 확대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가 시급하다”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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