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위 90% 가구가 선정된다.
정부는 12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기준과 절차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됐으며, 가구별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우선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약 26억 7천만 원에 해당하며, 주로 서울 강남·성수동 등 고가 아파트 소유 가구가 포함된다. 또한 예금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전체 가구원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고액 자산가가 아닌 가구는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상위 10%를 선별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료만 산정에 반영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 원, 3인 가구 42만 원(직장 가입자)·39만 원(지역 가입자), 4인 가구 51만 원(직장)·50만 원(지역)이 상한선이다. 맞벌이와 혼합 가구는 각각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며, 언론에서는 주로 외벌이 기준을 안내하고 있어 개인별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여부는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도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수 회복과 서민 가계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원 대상 기준이 확정된 만큼 국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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