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작년(2024년) 3월에 시행되었고, 2021년 10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 녹색성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 탄생 배경 법 제정의 주요 배경.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조화: 기존의 경제 성장이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즉,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 깨끗한 에너지 사용 등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2.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의 조화 :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의 조화는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
-.녹색기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 순환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 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나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녹색산업: 이러한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녹색산업은 친환경 에너지 생 산, 탄소 포집 기술(CCUS),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녹색기술이 발전해야 녹색산업이 성장하고, 성장한 녹색산업이 다시 녹색기술 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게 골자로 정부는 이러한 조화를 위해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3. 미래세대 삶의 질 향상 :이 법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까지 고려하고 있다.
-.안전한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지속 가능한 성장: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이 법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때문이다.
4,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
이 조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칙 반영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이 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건 마련: 관계 법령을 개선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하며,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정책 점검 및 분석: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제 동향과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사업자 등 지원: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 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제4조는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업과 국민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 - 기업의 경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 저탄소 공정 혁신 및 기술 개발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설비 교체, 탄소 포집 기술(CCUS) 도입 등 저탄소 기술을 개 발하고 공정을 혁신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 융자 및 금융 지원: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거나 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 컨설팅 및 교육: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녹색경영 확산: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부여하거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을 유도한다.
7. 국민에 대한 지원책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돕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실천 항목: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받기, 텀블러/다회용 컵 사용, 친환경 제품 구매, 무공해차 대여, 리필 스테이션 이 용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
-. 인센티브: 각 활동마다 정해진 포인트가 적립되며,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등 공사 시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 다.
8.환경 교육 및 홍보
-. 학교 교과 과정에 탄소중립 내용을 포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장려한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적용된 사례
1.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사례
-.탄소중립 도시 조성: 서울시,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건물 에너 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2. 배출권거래제(ETS):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이는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
3.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사례
-.RE100 캠페인 참여: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를 의미하는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 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발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친환경 제품 개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등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LG전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가전제품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소재 사용을 늘리고 있다.
4. 탄소 포집 기술(CCUS) 투자: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 활용하는 기술(CCUS)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하나.
5.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용: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전자 영수증 받기, 텀블러 사용, 친환경 제품 구매 등을 통 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앱으로 받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6. 대중교통 이용 및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출퇴근 시 자가용 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확충으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7. 제로웨이스트 매장 이용: 포장재를 최소화하거나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상점이 확산되면서, 개인이 용기를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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