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일본과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양국은 유엔 인권 보고관들의 질의에 각각 답변서를 제출하며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국제법 위반" 주장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반박했다.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 명의로 제출된 성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합의로 모든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며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가면제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과거 1995년 민간 기부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까지도 한국 법원의 2021~2025년 세 차례 판결을 거부하며 배상 의무를 부인하고 있다.
한국, "역사 직시해야"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일본이 “아픈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며 도덕적·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원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 국가라 하더라도 자국민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엔, 양국 모두 비판
지난 7월 유엔 인권보고관들은 일본,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에 서한을 보내 “피해자들에게 진실·정의·배상 접근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일본에 대해 과거 조사와 보상이 불충분하며, 국가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서한에 대해 60일 내 답변이 요청됐으나, 현재까지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은 일본과 한국의 답변뿐이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요구
일부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양국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표적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 역시 ICJ 회부를 촉구했으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생존자 수 급감
역사가들은 수만 명의 아시아 여성들이 전선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고 기록한다. 2015년 합의 당시 한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는 239명 중 46명이었지만, 현재는 6명만 생존해 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외교적 맥락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왔으나, 최근 양국은 북한 핵 위협과 중국 견제 등 공통 안보 과제를 이유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미·한·일 삼각 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GDN VIEWPOINT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역사 갈등을 넘어 국제 인권 담론과 법치 원칙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일본은 ‘법적 해결’을 내세워 국가 책임을 부인하고, 한국은 ‘도덕적 정의’를 요구하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령화 속에서 실질적 보상은 지연되고 있으며, 정치적 셈법 속에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국제법과 인권’의 충돌이다. 일본은 국가면제라는 법리 뒤에 숨고, 한국은 반인도 범죄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선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 판결을 넘어 정치적 결단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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