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년국 제보자 실명을 꼭 넣어달라하여 실명을 기입하였습니다.
어느 한 시민의 제보 한통. 구동네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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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넓은 아량으로 글쓴이의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감사원 감사가 2025년 4월,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 합니다.저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고발·제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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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농지 전용 및 건축물 관련 비리 의혹. 정부지원융자금 불법 대출 기초의원 연관된 비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80-15번지 일대
완주군청에서 2017년 11월 인·허가, 2017년 12월 사용승인 처리
그러나 그 이전에 농지 필지 분할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문서 허위 조작 의혹 존재
건축사무소와 완주군 기초의원 ㅇㅇ의원 관련
비닐하우스가 일반건축물로 대장 등록
건축물대장에는 29평 기재, 실제는 100평 이상 신축
농지 위 불법 건축물임에도 오수관 허가, 지하수 관정 허가, 등록 없이 양식장 사용승인까지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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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 허가 및 정부지원 융자금 관련 의혹
2018년 1월, 어업 후계자와 무관한 인물에게 내수면 어업 허가 발급 (완주군 내수면 담당 ㅇㅇ 주무관)
2018년 3월경,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 ㅇㅇ 병설감별사, 수산정책과 ㅇㅇ주무관 서류접수기관. ㆍ
2022년 3월21일 민원신청 서류 패기함 수산정첵과 ㅇㅇ주무관. ㆍ
불법 대출 의혹: 정부지원 융자금 심사·대출 과정에서 ㅇㅇㅇ수협을 통한 금리 1% 대출, 근저당 설정(2018년 3월)
대출 접수 기간 중 이미 불법 건축물에 대해 대출 실행
양식장 소유주가 기초의원 ㅇㅇ의원과 친분·지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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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식장 운영 실태
‘치어 생산 목적’으로 허가받은 양식장이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음
제 주택과 불과 1미터 거리
악취·소음 피해 지속
야간에는 전기충격기·대형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 어업(민물고기·다슬기 불법 포획) 정황
완주군에 신고했으나 “불법 사실 증거를 가져오라”는 답변
3년 전 양식장 주인과 언쟁 후 지속적인 민원 제기
완주군청에서는 “양식장 주인의 소재를 몰라 행정집행 불가”라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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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급기관 및 민원 처리 경과
전북도청 감독관실, 감사실, 완주군청 등에 민원 제기
감독관실 ㅇㅇ주무관
그러나 조사 없이 종결 처리
2023년 8월, 기초의원 ㅇㅇ이 어업 허가권 발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양식장 주인 발언 확보
2023년 8월 19일, 완주군수·공무원·양식장 주인이 함께 ‘치어 방류사업’ 참여 현장 목격
전북도청 감독관실 ㅇㅇ 주무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답변
행정안전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에도 민원 접수했으나 모두 전북도청으로 이관 후 종결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 고충민원·부패방지 신고 역시 조사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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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원 감사 및 현 상황
감사원 감사에서 공문서 허위 조작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권력 개입으로 덮인 정황
2025년 4월 완주군 비서실장 현장 방문 및 확인 후에도 조치 없음
2025년 5.1일 현장 방문
농지과, 건축물 담당, 내수면 담당 공무원 모두 허위 조작 사실을 알고 있음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불법 사실 확인됨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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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구 사항
공무원의 공문서 허위 조작, 불법 건축·농지전용, 불법 대출, 지방의원 연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
8년째 이어지는 피해와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사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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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이 사건은 행정사기, 금융사기, 정치사기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역 단체장, 기초의원, 공무원, 회의원까지 연관된 의혹이 있음에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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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각각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가?
이 사건도 하나씩 하나씩 다가가봐야 하겟다 .
판단은 여러분이 단독으로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증거를 찾아서 하나씩 다가가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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