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노후 청사·학교용지, 정비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한 이번 계획은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9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간 약 27만호의 주택이 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공급실적 대비 1.7배 많은 수치로, 공급 목표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기준’으로 관리된다.
공급 확대의 첫 축은 수도권 공공택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을 통해 6만호를 추가 확보하고,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호, 사업 지연요인 개선을 통해 4.6만호를 조기 공급한다.
도심 내 공급도 본격화된다. 30년 이상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재건축하고,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해 2.8만호를 공급한다. 학교용지 해제를 통해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3천호를 추가 확보하며, 위례·강서 등 서울 내 유휴부지도 즉시 개발해 4천호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향후 5년간 23.4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며, 민간 정비사업도 공론화를 통해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민간 주택사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실외 소음 기준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기존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신속공급 모델도 도입한다.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호에 대한 집중 착공도 추진되며, 이에 필요한 자금지원 역시 함께 이뤄진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수요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은 조사·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자금출처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 완화 등 수요 억제 방안도 병행해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시장 구조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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