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구리시청 앞에서 갈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결집해 백경현 구리시장의 행정 방관을 규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백경현 구리시장 시정명령 촉구 기자회견
이날 집회는 3년 가까이 이어진 시행사(갈매 PFV)의 불법 행위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구리시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들은 시행사가 ▲허위·과장 광고 ▲설계 변경 미고지 ▲필수 환기 설비 미시공 등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구리시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입을 모았다.
주요 발언자들의 상세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백주선 변호사 "행정의 침묵은 범죄…업체와 결탁한 구조적 사기, 즉시 정보 공개하라"
법무법인 대율의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닌 '구조적 사기'로 규정하며 구리시의 법적 책임을 강하게 압박했다.
- - 금융 사기와 유사한 기망 구조 : 백 변호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는 금융 사기와 똑같다. 예상 수익은 부풀리고 위험은 숨긴다"며, "계약금의 10%만 있으면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페이백을 해준다는 식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 - 행정 기관의 직무유기 성토 : 그는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위나 금감원이 나서지만, 지식산업센터 피해에는 행정이 침묵하고 있다"며 "민간의 불법을 행정기관이 적시에 바 로잡지 않아 피해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키웠다"고 비판했다.
- -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경고 : 특히 백주선 변호사는 "법원이 설계 변경에 관한 정보 공개를 결정했고, 대법원 역시 구리시의 상고를 기각해 정보 공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 음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 이어 백경현 시장을 향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형사 처벌이 두렵다면,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설계 변경 정보를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 변호사
■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공장 등록 못 하는 공장 분양…시정명령 안 하는 구리시가 더 문제"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구리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처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 - '무늬만 공장'인 부실 시공 : 신 의장은 "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 공장이다. 하지만 현장은 환기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해 곰팡이가 피는 등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이 되는 상황"이라며 "공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건물을 공장으로 분양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규정했다.
- - 구리도시공사 지분참여 책임 : 그는 "이 사업은 구리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한 사실상 공공개발 성격임에도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 - 시정명령 방치 및 시행사 두둔 의혹 : 신 의장은 "법원 판결 전이라도 시가 선제적으로 시정명령을 했어야 했다"며 "오히려 시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며 시행사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 - 의회 차원의 강력 대응 예고: 그는 "지난 12월 8일 시정 질문을 통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법원 판결 시 즉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며, "속기록을 근거로 시가 즉각 설계 변경 도서(최초 허가 도면, 변경 사유서, 준공 도면)를 제출하도록 독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타 지자체는 적극 중재하는데 구리시는 뒷짐... 끝까지 연대할 것"
안진걸 소장은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분쟁 해결 사례를 들어 구리시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 - 행정의 적극적 개입 촉구: 안 소장은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면 행정관은 법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보수 정당 소속 지 자체들이 유독 이런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 - 타 지자체 모범 사례 제시: 그는 "대구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선 사례나, 광주 남구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이 협력해 좌초 위기의 사업을 정상화시킨 사례가 있다"며 "구리시도 의지와 정성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지속적인 연대 약속: 안 소장은 "안진걸TV 생중계를 통해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작은 시민단체지만 민생경제연구소는 구리시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이 승리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민생경제연구원 안진걸 소장
[피해자들의 5대 불법 행위 및 요구사항]
이날 피해자 비대위는 시행사 '갈매 PFV'의 5대 위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발표했다.
- 허위·과장 광고: 수익률 부풀리기 및 기만적 분양 유도.
- 설계 변경 미고지: 수분양자 동의 없는 일방적 설계 변경.
- 환기 설비 미시공: 공장 필수 시설 누락으로 인한 사용 불가 상태.
- 불법 시공 및 무단 변경: 승인 도면과 다른 시공.
- 관계 법령 위반: 산업집적법,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등 총체적 위반.
- 피해자 및 참가자들은 "행정의 침묵은 곧 범죄"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 직후 백경현 구리시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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