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3)이 서울시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이 인구 증가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을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책이 현실을 외면한 채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전체 학생 수 약 1,483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0.3명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학급에 최대 34명이 배정돼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해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고,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현재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6학년도 신입생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인근 학교에서 남는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쓰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점을 언급하며, 현장의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과 행정의 무책임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저출산을 전제로 한 국가 및 교육청 정책이 학령기 인구가 증가하는 일부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뿐 아니라 교원 부족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학교는 행정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공간”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자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환경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2026학년도부터 인근 거주지 중심의 중학교 분산 배정 추진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물리적 공간 확충과 효율적 활용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의 법적 명시 또는 교육청 차원의 배치 기준 하향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간 통학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저출산 해소에만 매달리는 정부가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환경은 만들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교실 한 칸, 책상 하나가 부족한 현장에서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덕중학교 과밀학급 해소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즉각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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