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리포트] 한방 난임 지원 ‘지자체마다 제각각’… 유효성 논란 속 깊어지는 의·한 갈등
지자체 한방 난임 사업 확대에도 의학계 “근거 부족” vs 한의계 “임상 효과 입증” 지역별 지원 예산 및 대상 천차만별… 전문가 제언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과학적 검증 시급”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격상된 가운데, 난임 부부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이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와 방식이 지역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방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두고 의학계와 한의계의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정작 치유의 중심에 서야 할 난임 부부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본지는 관련 논문과 전문가 제언을 통해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의 실태와 과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 지역별로 갈리는 ‘아이 낳을 권리’… 지원 격차 심각
현재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은 국가 사업이 아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거주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크게 엇갈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 및 대상의 불균형: 일부 광역지자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거나 사업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원 항목의 차이: 한약 처벌 기간, 침·뜸 시술 횟수, 연계 의료기관 수 등 세부 지침이 제각각이다 보니 "어디 사느냐에 따라 난임 극복의 기회조차 차별받는다"는 시민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 학술적 쟁점: “임상적 유효성인가, 단순한 플라세보인가”
의학계와 한의계의 갈등은 결국 ‘과학적 근거’의 유무로 귀결된다. 양측은 서로 다른 연구 결과와 논문을 근거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 의학계의 주장: “유의미한 성공률 증거 부족” 의료계는 한방 난임 치료의 임상적 유효성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특히 과거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자연 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위험한 전술”이라며 “오히려 적절한 의학적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 한의계의 주장: “전신 건강 회복을 통한 임신 환경 조성” 반면 한의계는 한방 치료가 자궁 환경을 개선하고 난소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다수의 논문에 따르면, 한방 치료 병행 시 원인 불명 난임 환자의 자궁 내막 두께가 호전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임상 데이터가 존재한다. 한의사협회는 “난임은 단순한 수술의 영역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조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반박한다.
■ 전문가 분석: “정치적 논리 배제하고 ‘내담자 중심’의 통합 의료로 가야”
각계 전문가들은 이 갈등이 소모적인 세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 정책 전문가 이효원씨는 “지자체 한방 난임 사업은 과학적 검증보다 정치적 선심성 공약으로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를 통해 유효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문정민 정신건강 심리센터 문정민 대표원장은 “난임 부부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사별의 비탄에 비견될 만큼 극심하다”며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를 부정하기보다, 문정민 정신건강심리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 안정 임상 모델처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통합적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난임 극복의 더 높은 성공률을 보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다, 정직한 성과가 필요할 때”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신뢰’의 문제다.
난임 치료 역시 정직한 임상 결과와 과학적 근거만이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거주지에 따른 지원 차별을 없애고, 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데이터로 검증하여 결합하는 것. 그것이 저출생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난임 부부들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이고 따뜻한 위로다. 메디컬라이프는 난임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이 구축될 때까지 객관적인 보도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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