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첫해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향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변경하여 합리성을 높였다. 특히, 과거 논란이 되었던 미군 역외 자산 정비 지원 항목을 폐지함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재협상 가능성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외적 변수와 이번 협상이 5개월 만에 신속히 타결된 배경을 알아본다.
핵잠수함 용인에서 K-방산 수출국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한 한반도의 선택
폭풍이 몰아칠 때 새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한다. 둥지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거나, 아니면 거센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사 대통령'으로의 변모와 천문학적인 방위비 청구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둥지 속에 머물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70년 동맹의 따뜻한 온기에 익숙해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플랜 B'라는 새로운 항로를 그려야만 한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한 국가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을 찾아가는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과정이다.
'동맹의 거래화'가 깨운 자주국방의 본능
미국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보호자가 아니다. 2025년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았을 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칭하며 GDP의 3%가 넘는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동맹의 문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비즈니스적 압박'이었다.
이러한 압박은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자주국방'의 불씨를 되살렸다. 미국이 비용을 근거로 안보의 우산을 거두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우산을 직접 제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선조치 후보고' 기조로 인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공포는, '플랜 B'를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격상시켰다.
핵잠수함과 '핵 잠재력' 확보를 향한 질주
가장 파격적인 '플랜 B'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이를 미국 내 조선소 수익과 연결하는 기발한 거래를 제안했다. 이는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스스로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보유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기회로 '국방 K-테크'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 절벽으로 군 병력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AI 드론과 무인 체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빈자리를 채우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폴란드, 이집트, 아세안(ASEAN)을 잇는 거대한 'K-방산 벨트'를 구축하며, 미국 일변도의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전 세계를 향한 독자적인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다각화 외교'의 전장, 동남아와 유럽
2026년 1월, 서울의 외교부 청사 앞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과거에는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싣던 외교관들이 이제는 자카르타, 뉴델리, 바르샤바로 향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만들어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은 '다자간 안보 협력'이라는 새로운 그물을 짜고 있다.
동남아 현지에서 만난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만, 아세안은 우리에게 기술과 협력을 요구한다"라고 말한다. 트럼프가 흔드는 동맹의 근간을 지탱하기 위해, 우리는 동맹을 '횡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한 민족의 거대한 '성장통'과도 같다.
홀로 서는 매의 눈으로 내일을 본다
오랜 기간 사막의 밤을 지키며 별을 보던 필자의 마음속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야로 내몰린 어린 사자와 같다. 사자는 광야에서 두려움을 배우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비로소 숲의 왕이 된다. 트럼프의 '플랜 B'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지출과 불안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할 기회를 주었다.
진정한 안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일치된 마음과,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방의 자생력에서 나온다. 70년의 의존을 끝내고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는 이 여정은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타인의 선의에 기대지 않는, 당당하고 존엄한 주권 국가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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