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체험단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쿠팡 체험단’, ‘인스타 체험단’, ‘리뷰 체험단’ 등의 이름으로 일반인에게 접근해 상품 리뷰나 홍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거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 사기 조직은 ‘제품을 대신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 명의 계좌,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해 이를 불법 자금 세탁, 허위 결제, 가짜 매출 조작 등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쿠팡체험단사기, 인스타체험단사기, 리뷰체험단사기는 단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처럼 보이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전자상거래법 위반, 명의 도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체험단 사기의 경우 단순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명의를 제공하거나 계좌를 이용하게 한 사실만으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송금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결은 현재 체험단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방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명의 도용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뷰 체험단 사기와 쿠팡·인스타 체험단 사기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 TF팀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온라인 사기 피해회복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과 회복 지원을 제공하며,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손해배상 절차까지 피해자 중심의 밀착 법률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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