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50만 건 돌파…전세사기 막고 금리도 낮춘다
민간 중개거래 4.5배 급증… 간편인증 도입으로 접근성 확대
종이계약서를 대신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본격적인 대중화 궤도에 진입했다.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절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이용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총 50만7431건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16년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50만 건을 돌파한 것이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큰 폭으로 상승해 2025년 11월 기준 12.0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는 7만3622건에서 32만7974건으로 약 4.5배 증가해, 그동안 공공 중심이던 시스템이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 왔다. 2025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으며,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연동을 통해 계약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버 교체를 통해 급증하는 이용자 수요에 대비하고, 서비스 안정성도 강화했다.
2026년 1월 말부터는 기존 3종이던 본인 인증 방식이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된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민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인증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사기 예방과 같은 안전성이다. 공인인증 기반 본인 확인을 통해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 방지를 통해 사기 위험을 낮춘다.
또한 편리성도 크다.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이뤄져 행정처리가 간소화된다.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중개사의 5년간 종이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측면에서도 다양한 경제적 혜택이 제공된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전자계약 체결에 따른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수혜자 | 혜택 내용 |
|---|---|
| 임대인 |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
| 매수인/임차인 |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0.1~0.2%p), 전세보증 보증료율 0.1%p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
| 중개사 | 계약서 보관의무 면제, 전자계약 활용 우수 중개사 표창 및 바우처 제공 |
2026년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에게 5만원 상당의 바우처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이번 포상에서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수상자에게는 장관 표창과 상품권, ‘우수 공인중개사’ 현판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시스템 고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이용 저변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032-279-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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