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과정에서 상표 출원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상표 문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창업 초기일수록 최소한의 상표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창업 초기 상표 전략의 출발점은 사용하려는 브랜드 이름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포털 검색이나 SNS 검색을 통해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심하지만, 상표권 판단의 기준은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니라 등록 여부에 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먼저 사용했더라도 사용 중단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철자가 같은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발음, 의미,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한 상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소비자가 동일한 브랜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철자를 바꾸거나 한 글자만 수정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 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정상품 설정 역시 창업 초기 상표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상표권은 이름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범위에 대해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창업자들이 현재 운영 중인 업종만을 기준으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온라인 판매, 배달 서비스, 프랜차이즈화, 협업 상품 출시 등으로 사업 영역이 넓어질 경우 초기 지정상품 범위가 부족해 분쟁 위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사업 범위에 더해 향후 1~2단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지정상품 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상표 출원 시점도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점은 간판 설치나 마케팅 시작 이전이다. 이미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인식된 이후 상표 문제가 발생하면 브랜드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신뢰도 하락이라는 이중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초기에는 작은 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표 출원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예방 수단으로 평가된다.
모든 요소를 한 번에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전략은 필요하다. 브랜드 이름에 대한 상표 출원과 향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형태에 대한 검토 정도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창업 초기 상표 전략의 핵심은 준비의 범위에 있다. 얼마나 많은 상표를 확보하느냐보다, 지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어디까지 준비해두느냐가 사업 안정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상표 전략은 초기 창업 준비의 기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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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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