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2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통합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권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양 의회 의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회 의장은 현행 국세 72%, 지방세 28% 구조로는 지방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과 항구적·지속적 재정 분권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혁신산업 육성과 통합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투자심사 완화 등 제도적 권한 이양의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이 특별시장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 불균형 심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 의장은 통합 특별법에 ▲특별시의회를 입법기관으로 명확히 규정 ▲비례대표 의원 비율 10%에서 20%로 확대 ▲의회의 조직권·예산권 독립 보장 ▲통합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심의 공동 대응, 하위법령 개정 협력,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공동 실무준비단 구성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 의회 의장은 “2026년 7월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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