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대응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책 성과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과 수치 목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서면 답변을 통해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핵심 변화로 기존 저출생·청년 유출·생활인구 확대 중심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 제시와는 달리, 시행계획이 지향하는 ‘인구 유지’ 또는 ‘감소 완화’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총인구 규모나 청년 순유출 규모,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 등 핵심 지표에 대해 2026년 말 기준 목표치나 설정 근거 역시 답변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책 성과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도 경남도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 전 주기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평가가 이뤄지는지, 또 평가 결과가 예산 조정이나 사업 지속 여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전략별 핵심 성과지표를 관리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실제 적용될 지표 목록이나 목표치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재정 측면에서도 경남도는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총 1조577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나 4대 전략별 주요 배분 구조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특히 지방비 7300억 원의 도비·시군비 구성이나 ‘기타 재원’으로 분류된 916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
외국인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산업 인력 보완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과 정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책적으로 규정하는 ‘정착’의 기준이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 지표는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정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는 남아 있다.
인구정책은 추진 방향만으로는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목표 수치와 성과 지표가 함께 제시돼야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시행계획 역시 이러한 기준이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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