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사이트뉴스 박주환 기자] 의료법 윤리는 의료인의 직업적 의무와 환자 중심의 가치를 법적, 윤리적 원칙으로 통합하여, 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 아래 진료 거부 금지, 비밀 유지, 응급 처치 의무 등을 규정하며, 의료법과 의사윤리강령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과 국민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자 실천 규범이다. 또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지침을 제공하여 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법윤리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2002년 설립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김소윤 원장)이 보건의료 분야의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이자 예방의학전문의 및 보건학박사로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김소윤 원장은 이곳에서 미래 첨단 의과학, 환자안전 및 의료 분쟁 조정, 임상 의료윤리, 국제협력·국제 보건과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응급의료,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마취, 성형 등으로 분류한 총 8권의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 시리즈는 최근 국제의료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환자안전’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의료소송 판결문을 살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재발방지대책을 주제별로 제시하고 있다. 2021년 9월에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유튜브를 개설, 좀 더 많은 이들이 관련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의료법윤리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과 쟁점들에 대한 기고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소윤 원장은 “의료법윤리학은 의료의학과 보건학, 법학, 윤리학이 결집된 인문사회과학의 융합학문이다. 의과학의 발달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며 부딪히는 윤리적 갈등에 대해 고민하고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에 대해 법과 도덕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병문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필요해
노인인구를 위한 간병문화개선 연구와 요양병원 등의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제도 향상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원장은 “환자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택 간호와 치료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환자의 안전을 위한 요양 병원 등의 간병 인력에 관한 교육 등이 미비하다. 간병의 문제는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제도권 밖에서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감당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 간병비 급여화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설계를 통해 현실로 도래한 초고령 사회의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오늘날 의료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발생 전부터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 예방의학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건강 증진을 넘어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거대한 흐름이다. 김소윤 원장은 “현대의학은 질병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집중했지만 현대 사회는 질병 발생 전 예방, 조기 발견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다. 예방의학이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인류의 수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앞으로도 보건 의료분야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미래 인류의 진정한 건강에 대한 접근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산업 및 과학 발전의 동향에 맞춘 연구
우리 사회의 의료윤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김소윤 회장은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및 과학 발전의 동향에 맞춘 연구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실증적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에서 말하는 사회적 문제를 선도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상담해주는 의사를 보유하여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생을 마칠 수 있다. 앞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의 중요성 또한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윤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이자 예방의학전문의 및 보건학 박사로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편집장,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정책연구원장을 두루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의료계의 중추적 인물이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도 역임했으며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미래의 첨단 의과학에 관련한 연구, 환자안전이나 의료 분쟁 조정에 관련한 연구, 임상 의료윤리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국제 보건과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첨단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의료현장의 질 개선 및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에 주안을 두고 의료법 윤리학 분야의 학문적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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