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비 공개 보고서(LD-2)로 드러난 ‘쿠팡-백악관’ 커넥션의 실체
[글로벌다이렉트뉴스=국제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믿었던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관세 25%’ 폭탄 앞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예고 없는 ‘기습’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본지 GDN이 워싱턴 현지의 로비 공개 보고서(LD-2)와 미 무역대표부(USTR) 청원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번 사태는 이미 보름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경제적 타격’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 ‘관세’는 명분, 진짜 배후는 뉴욕의 헤지펀드?
지난 1월 22일, 쿠팡의 주요 주주인 그린옥스 캐피털과 알티미터 캐피털은 USTR에 ‘무역법 301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적대적 사냥’으로 규정하며 보복 관세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이 청원이 접수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 백악관 문지기와 로비스트의 ‘잔혹한 인맥 지도’
본지가 주목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백악관 정책을 총괄하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 공직 임명 직전까지 쿠팡의 로비를 대행했던 ‘머큐리’사의 공동의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관세를 집행하는 제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역시 쿠팡 측 로비스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통상 강경파입니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판을 짜고, 그들의 전 직장 동료들이 백악관 심장부에서 정책으로 실행하는 구조. 이 거대한 인맥 지도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 역사적 기시감: 1980년대 미·일 반도체 전쟁의 재림
현재의 상황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전후,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휘둘렀던 당시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과거 일본이 ‘동맹’이라는 환상에 빠져 미국의 실리적 요구를 간과했을 때 그들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시 ‘동맹’이라는 낭만적 수사에 매몰되어, 워싱턴의 차가운 로비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우리 외교부는 진짜 몰랐나?
관세 발표 보름 전인 1월 13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는 이미 한국을 겨냥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밴스 부통령 또한 우리측 실무진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습’을 운운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무능’ 혹은 ‘기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비즈니스로 무장한 워싱턴 권력층 앞에 대한민국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관세는 핑계였을 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했던 냉혹한 ‘머니 게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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