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BC (밀가루 설탕 9조원대 담합)
밀가루·설탕 9조 원 대 담합‥무더기 기소 및 고환율 흐름 속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를 할 것으로 2월 2일 정부는 발표했다.
‘빵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나치게 한국의 빵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소비자 의견이 많다.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말만 있을 뿐 구체적 원인은 몰랐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밀가루 설탕 등 관련 업체들의 담합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빵이든 모든 물가는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제는 빵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재가 다른 나라에 비싸다는 글들을 인터넷에서 자주 찾을 수 있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이후 많은 한국인이 해외를 다니면서, 여행자들이 현지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에서 한국이 유럽 미국 일본보다 일부 식품이나 생필품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할당관세’는 돼지고기 밀가루 정제유 등의 세금을 0으로 하는,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다.(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3323&viewCls=lsRvsDocInfoR#) 그러나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곳 중에는 이를 악용하여 관세를 붙인 가격으로 물건을 수입해서 팔고 이익을 챙긴 곳도 있다. 게다가 환율 인상으로 힘든 현 상황에서 외화를 빼돌리고 가격담합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3047700002))
이처럼 한국은 수입 물품뿐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들로 인해 실제보다 비싼 소비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중 우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2023년 농정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보다 일본은 생산비가 높지만 우유 소비자 가격은 저렴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우유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마진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근접하지만, 일본에서는 17%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유 가격이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유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농산물일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유통이 이익의 50퍼센트를 가져간다고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760)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비용은 60∼70%에 이르기도 한다고 한다.((https://www.goodnews1.com)
유통비용이 50퍼센트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 원짜리 어떤 농산물을 사면 유통업체가 5천 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실제 생산하는 농가는 50퍼센트의 이익도 못 챙겨가니밭을 갈아엎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10퍼센트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8747.html)
또 유통뿐 아니라 경매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점은 2020년 12월 19일 KBS 시사기획 창 ‘반복되는 농산물 산지 폐기, 유통 구조 문제? 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에서 잘 다루고 있다.
출처: KBS 농산물 가격의 비밀
참고로 한국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1967년 설립된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이 존재한다.
기사를 마치기 전 영어 단어 두 가지를 정리한다. ‘마진(margin)’이라는 영어 단어를 현대에서 남발하고 있다. ‘margin’이라는 단어는 가장자리, 여유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경제 활동에서 가지는 여유 즉 이익 또는 이윤의 의미도 지니다.
그리고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줄이다’라는 뜻을 가진 ‘shrink’와 ‘부풀림’ 또는 ‘물가 상승’을 뜻하는 ‘inflation’을 합친 말이다. 보통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이나 크기를 줄여서 물건을 파는 방식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에서 양 줄임, 용량 꼼수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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