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 리포트] “단 10분도 안 된다”… 대법원, 전자발찌 외출제한 위반 ‘엄정 판결’의 의미
1심·2심 무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피치 못할 사정 객관적 입증돼야”
법조계 분석 “재범 방지라는 제도 취지상 준수사항 이행은 정직한 법적 의무”
전문가 제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의적 해석 경계해야… 보호관찰관과의 즉각적 소통이 필수 지침”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정해진 귀가 시간을 단 10분 어긴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며 경종을 울렸다.
기존 하급심이 '고의성이 낮고 위반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것과 달리,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법의 근본 목적을 들어 준수사항 위반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적시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행동 지침과 보호관찰소의 감독 실무에 막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해당 판결의 쟁점과 '정당한 사유'의 법적 기준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짚어보았다.
■ 1. 사건의 쟁점: 10분의 지연과 ‘정당한 사유’의 충돌
이번 사안의 핵심은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긴 행위 뒤에 숨은 의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범위다.
사건 개요: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는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귀가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하여 기소되었다.
하급심의 판단: 1심과 2심은 A씨가 귀가 중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늦었다는 점, 위반 시간이 짧고 재범의 위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반전: 대법원은 "준수사항 위반은 그 자체로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라며, 단순한 사교적 만남이나 자의적인 판단은 결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강조했다.
■ 2. 법률 전문가 분석: “법치주의의 원칙과 제도의 실효성”
법조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정교한 결정이라고 분석한다.
준수사항의 절대성: 형사 전문 변호사 김한나씨는 "전자발찌는 신체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신 사회 복귀를 허용하는 제도적 약속"이라며 "10분이라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법이 정한 약속을 정직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 기준: 법학 교수 김동선씨는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갑작스러운 사고, 급박한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지인과의 대화나 교통 체증 등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제언했다.
처벌 수위: 전자장치 부착법 제33조에 따르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A씨는 실형 또는 벌금형의 정직한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3. 실무적 대응 지침: 위반 예방과 사후 관리 방안
전자발찌 대상자와 보호관찰 당국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행해야 할 정교한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
사전 신고제의 철저한 이행: 귀가가 늦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반이 발생하기 전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지시를 받는 정직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위반 시 즉각적인 소명 자료 확보: 불가피한 사유(예: 지하철 고장)로 늦었다면, 지연 증명서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즉시 구비하는 정교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엄정한 감독 지침: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소속 보호관찰소는 짧은 시간의 위반이라도 방관하지 않고 경고 및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정책적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 “법의 엄중함, 안전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자발찌 제도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정직한 약속임을 재확인해주었다.
단순한 부주의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적 의무를 가볍게 여기려 하기보다, 현재 부여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직시하고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국가와 보호받는 국민에게는 제도의 신뢰를 결정짓는 정교한 잣대가 된다. 사법 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고, 대상자들 역시 자신의 책무를 정직하게 완수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복귀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 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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