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안) 선정도 못한 채 표류 중... 2025년 예산 집행률은 ‘절반’ 불과 ‘임기 내 완료’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착공은 2027년... 차기 시장의 짐으로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부평리와 진접역을 잇는 핵심 도로망으로 제시했던 ‘벌안산 터널 개설’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라는 암초를 만나 멈춰 섰다. 시는 2025년 9월 기준 공약 이행률 55%를 달성했다고 공표했으나, 사업의 첫 단추인 노선 확정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벌안산 터널 계획도
1. ‘노선 미정’인데 이행률은 어떻게 50%를 넘었나?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벌안산 터널 사업은 현재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한 노선(안) 선정 중”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 - 행정의 공백: 2025년 계획이었던 ‘타당성 조사 착수’는 실적란에 주민 반대로 인한 노선 선정 지연으로 기록되어 있다.
- - 통계의 역설: 도로 건설의 핵심인 노선조차 결정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 역시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행률을 55%로 산정한 것은 행정 행위의 단순 나열을 성과로 포장한 것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2. 재정 집행의 난맥상: 확보된 예산도 다 못 쓰는 ‘답보 행정’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예산 집행 현황도 기대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 - 집행률 저조: 2025년 예산 현액으로 1,050백만 원(10.5억 원)을 확보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500백만 원(5억 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채 50%를 넘기지 못했다.
- - 막대한 총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548.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시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산 집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향후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 동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미뤄진 책임: ‘임기 내 완료’는 결국 보상 절차뿐?
주 시장은 이 공약을 ‘임기 내’ 완료 과제로 분류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터널 개통’과는 거리가 멀다.
- - 착공은 2027년: 시가 밝힌 향후 계획상 실제 공사 착공은 2027년이다. 이는 주 시장의 임기가 끝난 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다.
- - 약속의 실체: 결국 ‘임기 내 완료’라는 목표는 보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할 뿐, 실제 터널을 이용하기까지 시민들은 앞으로도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하며, 그 책임과 갈등 관리는 고스란히 차기 시정의 몫이 되었다.
“터널이 뚫린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주민 설명회 때 나온 노선안에 반대 의견이 많아 지금은 아예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이행률이 55%라는 건 누구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진접읍 주민 E씨)
‘주민 수용성’ 없는 공약의 한계
벌안산 터널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로 건설 사업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남양주시는 상급 기관 도움(재정/제도)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며 책임을 분산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지역 사회와의 갈등 조정에는 실패한 모습이다.
이제라도 시는 55%라는 숫자에 안주하지 말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 대안을 제시하고 지연된 사업 일정에 대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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