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중국 최고 권력기관 인사들이 일제히 당 중앙과 총서기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최고지도자가 직접 지침을 제시했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의 국가 구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이번 보고의 형식과 내용은 오늘날 중국의 권력 구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특히 모든 국가기관이 당 중앙, 그리고 그 핵심인 시진핑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가 강조된 점은, 중국 통치체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집단지도체제의 종말과 개인 중심 권력의 확립
중국은 오랫동안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는 최고지도자가 존재하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구조였다. 이 체제는 특히 개혁개방 이후 권력 집중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덩샤오핑이 설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시진핑 집권 이후 점진적으로 해체되었다.
첫 단계는 반부패 운동이었다. 수백 명의 고위 관료와 군 장성이 조사받거나 처벌되면서, 권력 내부의 잠재적 경쟁 세력이 제거되었다. 이는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니라 권력 재편의 과정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제도적 기반의 재구성이었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폐지되면서 권력의 시간적 제약이 사라졌고, 지도자의 권위는 제도적으로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운영방식 자체의 재편을 뜻한다.
국가 위에 당, 당 중심에 ‘당서기’가 리드하는 체제
이번 업무보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전국정협,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국가기관이 모두 당 중앙에 보고하고, 최고지도자가 이를 직접 검토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기관이 독립적 행정 주체가 아니라, 당의 전략을 실행하는 조직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핵심 지도자의 의지와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구조는 역사적으로 마오쩌둥 시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권력 집중 형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마오쩌둥 시대의 권력 집중이 혁명과 이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권력 집중은 전략과 실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15차 5개년 계획’이 의미하는 전환
이번 보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제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경제 계획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향후 5년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적 시기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환경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핵심 기술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며, 경제 성장 모델이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전략 실행 체제로 재구성하고 있다. 즉, 경제 성장 중심 국가에서 전략 경쟁 대응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과 ‘안보’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국가 모델
이번 지침에서 강조된 또 하나의 핵심 표현은 ‘발전과 안보의 통합’이다. 이는 경제 성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가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기술, 산업, 금융, 에너지, 공급망 등 모든 분야가 전략적 관점에서 관리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목표가 단순한 경제 성장에서 장기적 생존과 안정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전략국가로 전환하는 중국의 미래
현재 중국의 변화는 단순한 권력 집중이 아니라 국가 구조의 근본적 재편이다. 과거 중국의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서 비롯되었다.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이 통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제 정당성의 기반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가 안정,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장기 경쟁에서의 생존 능력이 새로운 정당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스스로를 단순한 경제 국가가 아니라, 장기적 전략 경쟁을 수행하는 ‘전략국가’로 정의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중국 통치 구조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정치적 의례가 아니라, 중국 통치 구조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중국은 이제 집단지도체제를 넘어, 명확한 중심과 통일된 전략 아래 움직이는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이 체제의 목적은 분명하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계 속에서 국가의 방향을 통일하고, 전략적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중국의 정책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개별 정책의 조정이 아니라,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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