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불허로 개교 차질을 빚었던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당초 일정대로 개교하기로 했다. 유학생 유치 정책과 출입국 제도 간 충돌이 현실화된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려는 결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입국이 지연된 상황 속에서도 국내 거주 이주배경학생 6명을 신입생으로 받아 오는 3월 9일 강진에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개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입생은 외국인 유학생 45명을 포함한 51명이었으나 법무부의 비자 발급 불허로 계획이 변경됐다.
비자가 불허된 학생 가운데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후손 4명은 현재 비자를 재신청한 상태이며 입국 여부는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학사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및 가변 학급 체제를 운영하고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편입학을 확대 추진한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남미래국제고에는 위탁형 한국어학급을 별도로 개설해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향후 국내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거점 학교로 육성할 방침이다.
비자 문제는 다른 직업계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완도수산고 한국말산업고 목포여상 전남생명과학고 구림공고 등 도내 5개 직업계고에 입학 예정이던 외국인 유학생 55명 역시 비자 발급이 지연되며 일부 학교는 학급 규모 조정 등 탄력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닌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제도와 출입국 관리 정책 간 정합성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고교 졸업 이주배경학생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 교육부 교육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유학생 유치 제도 개선과 함께 입국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형 국제교육 선순환 모델 구축에 나선다.
전남교육청은 2016년부터 해외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을 운영하며 기숙사 중심 생활 관리와 미성년 유학생 보호 체계, 진로 상담 및 지역 산업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러나 2024년 말 시행된 신 출입국 이민정책 후속 조치에서 고교 졸업 후 지역 취업 정주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 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제도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이 현장 혼선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를 통해 체류 정책 개선안을 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점검에 참여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해 왔으며 비자 발급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과정 운영 대응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지방 소멸 대응과 직업교육 국제화 정책이 출입국 관리 제도와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쟁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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