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평가 1위, 문체부가 만든 체감형 문화 전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실행력과 청년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다.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정책 설계가 실제 체감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청년의 일상과 진로를 동시에 겨냥했다. 정책은 단순 지원을 넘어 참여와 성장의 경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현장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며 정책 반응 속도를 높인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2025년 정책의 중심은 접근성과 지속성에 있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약 16만 명에게 공연과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생활비 부담을 낮췄다. 문화 소비를 일상으로 끌어들인 구조다.


창작 기반도 확장됐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542명에게 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했다. 전통연희 한국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분야에서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를 새로 구축했다.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도입해 약 3천 명이 장기 창작을 준비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마련했다.


콘텐츠 산업 진입 경로 역시 정교해졌다.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 326명의 청년을 발굴하고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을 연결했다.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방송영상 광고 분야에서 현장형 교육을 운영해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양성했다.


정책 설계의 또 다른 축은 소통이다. ‘청년소리의 정원’과 청년문화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30 자문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했다. 개별 사업에서도 참여자 피드백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와 수혜자의 거리를 줄인 구조다.


2026년 정책은 규모와 범위를 동시에 확장한다. 총 41개 과제 약 2천3백80억 원이 투입된다.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술활동 적립계좌 대상도 6천 명으로 확대한다.


해외 진출 경로도 열린다.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를 통해 약 700명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문화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다.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문화예술기관 연수 문학관 인턴 관광 인력 양성 콘텐츠 기업 인턴십을 포함한 725명 규모의 일 경험 기회도 마련된다.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은 더욱 넓어진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에서 19~20세로 확대된다. 영화와 도서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한다. 지역 간 지원 격차를 고려해 비수도권 지원금도 상향 조정된다.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 청년 예술가에게 약 300회 공연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취약지역의 접근성도 함께 개선한다.


이번 성과는 정책의 양이 아니라 설계 방식의 변화에서 나왔다. 청년을 대상이 아닌 참여 주체로 전환한 구조다. 문화 정책이 개인의 진로와 산업의 성장 경로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작성 2026.04.29 09:11 수정 2026.04.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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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