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만4천 호 규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총 26개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유휴부지 개발,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예타 면제가 확정될 경우 사업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 물량은 총 3만4천 호 규모다. ‘9·7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호와 ‘1·29 방안’에 따른 도심 유휴부지 및 노후청사 활용 2만2,000호가 포함된다. 일부 사업은 2027년 착공에 들어가며, 전체 물량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대표 사업지로는 서울 강서 군부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노원구 중계1 단지 등이 꼽힌다. 강서 군부지는 마곡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부지로, 918호 규모 공공주택이 조성된다.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을 주거지로 전환해 서남권 생활권을 확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입지에 공공주택 518호와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로 추진된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으며,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돼 있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례인 중계1 단지는 기존 882호에서 1,370호로 확대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공급과 함께 주거 품질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착공 및 입주 시기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와 사업계획 확정,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 공급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인 도심 주택 공급 기반 강화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휘천기자 010-2399-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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