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12개 조항의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은 전면 금지되며, 적대적인 국가의 배들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통과가 허용된다. 이란 당국은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핵무기 보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해협 통행료로 발생하는 수익은 국방력 강화와 국민의 복지 및 경제 발전을 위해 분배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해상 물류의 중심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주권과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좁아진 바닷길, 닫히는 마음: 호르무즈 해협의 국유화 선언이 던지는 질문
세상의 모든 길은 연결되어 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물자를 실어 나른다. 하지만 지금, 지구의 경제적 '경정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전례 없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벤데르아바스에서 울려 퍼진 '12개 조항 계획'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온 해상 자유의 종언을 고하는 예고편이자,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묵직한 지정학적 충격파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좁은 수로는 그동안 인류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란은 이제 이곳을 자국의 직접적인 '통제 자산'으로 선포하며, 국제 사회가 지켜온 '룰 기반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란 국회 부의장 알리 닉자드의 목소리에는 타협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다. 특히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절대 불허' 방침은 단순한 물리적 봉쇄를 넘어, 특정 국가를 물류 체계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는 서늘한 선언이다.
이 계획이 더욱 당혹스러운 이유는 '전쟁 배상금'이라는 명목의 통행료를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란에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선박은 이제 통행료라는 이름의 '주권적 톨게이트'를 지나야만 한다.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이 보장하는 무해통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바다는 더 이상 모두의 것이 아니며, 힘의 논리에 의해 설계된 '페이 투 플레이(Pay-to-Play)'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이란 지도부는 1950년대의 '석유 국유화' 사건에 비견할 만큼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자평한다. 그들에게 해협 관리권은 국가 주권 확립의 최후 보루다. "해협의 선박 통행은 강요된 제3차 전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닉자드 부의장의 경고는, 이 해협이 이제 국제적 공유지가 아닌 이란의 독점적 '국유 자원'임을 명확히 한다.
놀라운 점은 이 계획에 담긴 치밀한 내부 결속 전략이다. 이란은 통행료 수익의 30%를 군사력 강화에, 나머지 70%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빵과 총알' 전략이다. 외부의 압박을 견뎌내기 위해 내부의 지지를 돈으로 사겠다는 이 계산은 매우 고전적이면서도 실효적인 통치 술책이다.
더욱이 이란 국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무함마드 리자 리자이의 발언은 전 세계를 긴장케 한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것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단언했다. 핵무기가 정적인 억제력에 불과하다면, 호르무즈는 실시간으로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키네틱(Kinetic)' 무기라는 논리다. 에너지 공급의 목줄을 쥐는 것이야말로 어떤 미사일 버튼보다 강력한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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