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교원평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금 학교는 중대한 위기 상태이다. 학생․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실망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탈학교를 감행하고 교육이민을 떠나는 이유는 학생․학부모의 기대와 국가․사회적인 요구와 달리 교원들이 학교를 사기관처럼 운영하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가 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원평가이다. 교사들을 자극하여 분발하게 만드는 것이 교원평가의 존재 이유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개인과 단체의 사익을 이유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수구적이며 반교육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더욱이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들의 염원인 교원평가법이3년 동안이나 국회 안에서 표류하고 있다. 다행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원평가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교원평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학부모․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교원평가 법제화가 교육개혁의 출발이자,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회의원 전원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제출한 입법안에 대해 흡족해 하지는 않는다.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수업 및 생활지도,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기를 갈망해 왔기 때문이다.
첫째, 교원평가 결과는 보상과 처벌에 연계되어야 한다. 우수 교원에게 보수와 승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하고, 평가 결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원평가의 종합 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교사 개인별 평가 결과는 어느 정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학교 전체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나 교원들의 종합 평균은 반드시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나 학생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종이평가를 지양하고, 인터넷에 의한 비밀평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 매뉴얼에 의한 자동집계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러한 학부모․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수정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요구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적 요청임을 명심하고, 개선된 교원평가 제도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9. 7. 21
교육선진화운동,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자유교육연합, (사)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한국학부모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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