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하여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미국 AI 국부펀드법 (American AI Sovereign Wealth Fund Act)'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인공지능은 수백만 명의 작가, 예술가, 음악가, 기자, 교사, 과학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창작물 위에 세워졌다. 그 성과를 빅 테크 과두 세력이 훔쳐갔다."고 일갈했다. 즉, AI 기업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인류의 방대한 창작물을 사실상 무단으로 학습시켜 막대한 가치를 창출했으므로, 그 이익을 소수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대형 AI 기업에 대해 주식의 50%를 일회성으로 공공에 귀속시키는 방식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주식으로 약 7조 달러 규모의 AI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독립적인 공공위원회가 운용하며, AI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미국 국민에게 매년 지급하고, 의료·교육·주택 등 공공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I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대기업은 AI 부문을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단순히 AI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AI 산업의 소유권과 이익 자체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매우 급진적인 법안이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며,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 의회에서는 재산권 침해와 위헌 가능성, 혁신 저해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반면, AI가 인류 전체의 지식과 창작물에 기반해 성장한 만큼 그 과실도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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