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일관성이 짓밟혔다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를 연장한다면 이후 강제징용 문제 역시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추가협상이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번 결정은 그간 정부가 표방해 온 한일관계의 원칙을 스스로 뒤집은 아주 나쁜 선례입니다. 일본의 태도변화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단지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존중받으려면 원칙을 지킬 줄 아는 나라, 일관성과 책임을 견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압력이 거세다고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변경한다면 주변 국가가 얼마나 한국을 얕보겠습니까?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밀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미국을 내세워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간 미국은 한미 워킹그룹과 유엔사를 내세워 남북관계 발전을 차단하고 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한국이 나서도록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원칙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마냥 끌려 다니기만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연일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다가 이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관한 일이라면 체면이고 품격이고 다 버리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을 폄하하고 모욕하면서도 군사정보는 내 놓으라고 되레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보수 언론을 통해 “말 안 들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며 자기들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과반수가 지소미아 폐기를 지지했습니다. 국민만 믿고 앞으로 진군하면 될 일입니다. 불꽃같은 생존의지로 솟구쳐 일어나야 했습니다. 강인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주변국 눈치나 보는 약소국에서 중견국가로 도약했어야 합니다.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국제정세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합니다. 스스로 주권을 지키지 못했고 당당하지 못한 종착역은 주변국으로부터 동네북이 되는 딱한 처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김종대 국회의원 페이스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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