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주제로 국민 복지, 일상 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화성시민․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이메일(myoupel@korea.kr), 우편이나 화성시청 예산법무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화성시, 행정안전부, 전문가의 합동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소정의 부상을 받게 된다. 한편, 화성시는 ‘지자체 건의과제’로 지역역점․개발․관광,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주민생활불편․복지서비스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4개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집중 발굴해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과제는 즉시 중앙부처와 협의․개선된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올해도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며, 전국에서 규제 혁신을 가장 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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