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국가기후환경위원회’로 확대·개편
-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와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공적 금융의 석탄 금융 제공 중단
- 경유차 감축과 ‘탄소세’ 도입
<최채근 기자>민생당 천정배(광주 서구을)국회의원이 “21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해결 중심의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국가기후환경위원회’로 확대·개편,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구성 및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공적 금융의 석탄 금융 제공 중단, △경유차 감축과 탄소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골자로 한 총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대책 중심이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범정부적인 종합컨트롤타워가 없다”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위원회’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의원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의 이견을 종합·조정하는 강력한 기후위기대응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도 밝혔다. 그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여 파리협약 이행, 산업구조 전환, 국민건강관리,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겠다”면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면서 기후위기의 주범인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고, 국내외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막대한 금융투자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은 “경유차 감축과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경유세 인상과 친환경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로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탄소세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은 탄소저감 기술개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에 과감하게 투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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