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법 앞에 ‘삼성권력’이 이겼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삼성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의 서슬퍼런 잣대는 또다시 삼성 앞에서 여지 없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또다시 삼성의 막강한 금권을 확인하게 된 것에 대해 개탄할 수밖에 없다. 대단히 유감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다고 밝혔다. 중요한 사건이고 증거도 상당한데 왜 구속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건의 중요성과 혐의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몇 년이나 늘어진 수사 끝에 신청된 구속영장을 이렇게 기각해서 혐의자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지난 시절 대한민국 법과 제도가 삼성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이나 목격했다. 이미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악어의 눈물과 같은 사과를 필두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가동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는 이 부회장의 행태를 법원은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검찰은 면밀한 수사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할 것이다. 한 번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달렸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죗값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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