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현재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사업장으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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