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미래통합당(이하 미통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미통당은 “일당 독재가 시작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혀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6개 상임위의 위원장 인선을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간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코로나19, 3차 추경, 남북관계와 관련 있는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사무총장(4선)이 선출됐고,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3선),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5선), 국방위원장 민홍철(3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3선),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3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협상을 촉구했지만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본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 본 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미통당 의원들은 원구성협상이 결렬된 뒤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통당은 본회의장 문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의회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15일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지만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온전하지 못했다. 미통당은 지난 20대 국회 내내 보여준 발목잡기에 이어 21대 국회 ‘법사위원장 사수’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강은미 원내 대변인은 “협상난항의 ‘원흉’인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법사위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약속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만들어준 ‘공룡여당’은 이러한 일을 하라는 명령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손보는 일부터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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