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는 16일 화성시의 장애인 활동 지원 축소를 비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기장차연 등 50여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회원들은 이날 오후 2시 화성시청 앞에서 시가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 거동이 불편한 활동지원대상자를 궁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편은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16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 지원 사업 변경’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가 추가사업 예산을 증액해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시의 안내문는 종합조사 1~12구간 해당자는 월 30시간, 13구간은 20시간, 14구간은 15시간, 15구간은 10시간을 부여했다. 시의 장애보조 대상자를 기존 169명에서 1176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장애인단체가 이를 즉각 반발하며 “활동보조 예산 증액이란 명분으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기존 169명에 지역 장애인들에게 33억 원을 지원했던 시는 고작 10억 원을 증액한 43억 원을 편성하고 대상자는 1176명으로 확대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1인당 연간 지원 예산은 1900만 원에서 370여만 원으로 감소했다.
그동안 시 활동보조 지원으로 월 100시간 이상 지원했던 거동 불편 장애인은 169명이며, 이중 활동지원 24시간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91명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받는 당사자는 10명으로 줄었다.
대상 기준도 ‘2019년 6월 이전 신청 대상자이며, 독거・취약가구의 와상 장애인’으로 한정됐다.
대상자 10명 외에 나머지 81명은 월 최대 30시간에서 162시간이 삭감돼 매일 상당시간을 방치될 처지가 됐다.
경기장차연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부리는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하고 시가 제대로 된 활동지원서비스 정책을 펼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결의했다.
경기장차연은 2차례 서철모 화성시장을 면담에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벌어봤자 1년에 1000만원을 벌겠냐”며 “시에서는 세금으로 1000만원을 주는 것이니 이런 혜택이 어딨냐”라며 개편안 시행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인정조사 1등급 대상자에 지원했으나 시의 추가 지원사업은 1~4등급을 종합조사 1~15구간으로 확대해 장애인 보조서비스의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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