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역공인중개사협의회 이인권(49)사무국장. 또한 매천동 소재 한신더휴팰리스 공인중개사소장. 이 국장은 요즘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 전화로 바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때문에 문의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 일과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부다.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다.
왔다 갔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도 힘들지만 공인중개사들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불멘소리다. 이 국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국장의 의견을 들어 봤다.
문)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답)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철학이 부재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 관료들이 매우 무능하다. 몇몇 소수 부동산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다. 국민들조차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야한다.
문)정부가 이번에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답)정부가 수도권 전체로 조정대상지역 확대, 전세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벌써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앞선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제 정부는 그간의 대책이 실패한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답)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투기세력의 뒤를 쫓으면서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닦는데만 급급했다. 이제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탐욕을 원천적으로 꺾는 과감한 대책을 처방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면 그만큼 풍선효과 범위가 넓어질 뿐이다. 그러면 전세 대출 제한은 전, 월세 상승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로 인한 일시적 부동산 가격 하락은 결국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부동산 시장의 큰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가장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대해 과감하게 보유세를 늘려 투기 의욕을 원천전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보유세를 인상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일반 국민들 모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정부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나와 있다. 부동산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시행할 정부의 의지가 없었을 뿐이다. 더 이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실패를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문)강북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답)부동산은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서민들 것이 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앞으로도 강북공인중개사협의회의 업권 보호와 전문성 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물론 강북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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