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COVID-19 때문에 온라인 강의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대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학생들은 평소보다 수준 낮은 수업을 들었다. 온라인 강의가 처음인 교수와 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경험했다. 또한 학생들은 연습실, 도서관, 공부방 등 다양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특히 미술과 건축학과 학생들이 실습실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100만원의 등록금을 추가로 내는 것은 부당해졌다.
하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에 회의적이다. 교사 급여와 시설 유지비 등 필수 경비는 그대로이고, COVID-19를 위한 검역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도 별도의 재정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국대학교를 필두로 몇몇 대학들이 2학기에 등록금을 감면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인당 20만원 정도인 경우는 감면 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들도 잇따르고 있다.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학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정부는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학"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어떠한 중요한 정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개별 대학과 개별 학생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한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공익 중 하나이다. 학생들은 명백히 학습권을 침해당했으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요구다.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현재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등록금 환불을 진행하는 대학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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