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을 할 경우, 종 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층수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공공참여형’이라는 포장지로 서울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투기 세력에게 ‘투기 보장형’ 종합선물세트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으나 실상은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인 셈이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하다. 향후 가격 폭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간 강력하게 규제해왔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도시 용적률 상향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와 같이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건축비를 자의로 책정할 경우,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이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기 때문이다.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투기 세력에게 휘둘린 그릇된 공급 확대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할 것이다.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집 없는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집값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길 바란다. 이를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조치보단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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