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주제로, 제1회 정당 정책 토론회 열려
- 민생당 비롯한 8개 주요 정당 참가, 민생당은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출연
- “사이다 발언과 LH 혁신과 지자체 중심 장기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 대안 제시”로 주목
- “청년에게 ‘이생망’절망감,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노후 걱정’ 상실감에 빠지게 하는 등 허송세월’‘오락가락’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비판
- “4차산업혁명 시대, 세계적인 기후변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환경변화와 미래 준비, 국민총화 모아 새로운 나라 설계”강조
<최채근 기자>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이 “애드리브만 치는 정책은 실패한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민생당 대표로 참석한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가진다”며 사이다 발언과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는 3년 동안 집권하면서 집값 폭등을 방치하는 등 허송세월하여 청년들에게 ‘이생망’이라는 절망을,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노후를 적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라며 소신 발언을 이어나갔다.
또한, 이 위원장은“전, 월세 사는 서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부동산 투자로 노후자금 좀 마련해 보겠다는 중산층의 꿈까지 막으면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월세 사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양도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고 누진적 보유세는 강화해야 하고, 분양 장사만 하는 LH를 혁신하여 지자체와 함께 청년, 무주택자, 주거 취약계층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해야 한다.’ ,‘국토 균형 개발 추진을 위한 각 당의 TF를 빠른 시간 안에 구성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수봉 민생당 비대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세계적인 기후변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환경변화와 미래 준비를 위해 국민 총화를 모아 전면 새로운 나라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8개 주요 정당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쳐는데,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시대 전환 홍석빈 대표가 참석했다.
민생당 관계자는 “토론회가 끝나고, 전국으로부터 이수봉 비대위원장과 민생당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전화가 많이 왔다.”라며, “민생당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과 주택 문제에 대한 민생당의 진단과 실질적 대안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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