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재난 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등 사유재산의 피해발생시 대출해주는 융자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매년 부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중 융자사업 집행실적’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재난 융자지원 사업비로 교부된 금액(61억 87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단 0.6%(3,800만원)에 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이처럼 재해대책비 중 융자사업 집행률이 저조해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에 수행된 재해대책 융자사업도 전체 예산현액 36억 5600만원 중 5억 4,5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5%의 불과한 실적을 보였다.
김영진 의원은 “원래 재해·재난대책비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발생을 전제로 해 지출 또한 매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실은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예측과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추세, 이월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