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닉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또 일부 지역위원장들에게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 후보 묻지마지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는 후보의 아쉬운 점은 아무도 ‘부정은닉재산 특별법’을 공약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70명 동의로 발의한 ‘최순실은닉재산몰수특별법’은 야당과 여당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폐기된바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전무한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안 의원은 "불법은닉재산 조사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박정희 정권 이후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해외로 빼돌린 엄청난 불법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해 국민들께 돌아가도록 해야한다”라며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인민석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전당대회, 이런 후보를 선택합시다>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당대표는 대세가 이미 정해진 듯한데 최고위원 후보는 막판까지 깜깜이인 것 같습니다. 중략
후보들께서 제시하신 당과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들이 신선하고 좋습니다. 전대 이후 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느 후보도 <부정은닉재산특별법> 제정을 공약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중략
박정희 정권 이후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해외로 빼돌린 엄청난 불법은닉재산을 추적하여 환수해서 국민들께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들이 빼돌린 돈은 국민들이 흘린 피땀의 산물로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이맘때 이미 "해외불법은닉재산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전무한 이유는 관계 당국의 의지 부족 탓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핑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법은닉재산 조사를 위해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중략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은닉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은닉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공약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셔서 성숙한 당원의식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일부 지역위원장들께서 소중한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 후보 지지 '오다 때리기'를 자제하시길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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