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 총파업 예고와 대한전공의협회의 순차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23일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고려하면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은 당연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대한의사협회 등이 파업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유감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순차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 수요일부터는 의사 전면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기존에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정책을 유보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의사 규모는 OECD국가들의 2/3 수준에 불과하고, 또한 지역편중이 매우 심하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인해 전공의 등의 노동강도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향후 수십년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은 당연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파업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정부가 전공의 등이 현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방침을 유보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도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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