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SNS-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2차 재난수당,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수당을 두고 전 국민 대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는 논란이 거셉니다. 그러나 재난수당을 소득수준별로 구간을 나눠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이야기는 현재의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 등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규모 도산, 폐업 등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올해 2분기 말 가계대출 증가폭은 무려 24조 원이고, 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도 이미 코로나로 인한 생계형 가계대출 규모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반기가 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이 끝나는 9월 이후에는 대량 해고 사태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당장의 긴급 생계지원입니다.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2차 전국민 재난수당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논의하고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다시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블랙홀’에서 표류하거나 국민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기재부와 통합당, 여당 일부에서까지 국가 부채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 수치는 2018년 기준 OECD 가입국 평균 국가 부채 비율 110%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 이상입니다. 기재부나 통합당이 그렇게나 재정 부담이 걱정이라면 정의당이 주장하는 증세 방안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할 수 있다면 보다 강화된 증세방안도 고민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보다 근본적인 점검과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전국민 재난수당이 절실하고 그 효과 또한 크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허술하다는 반증입니다.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지금과 같은 일자리 및 소득 위기에 더욱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반면에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정부·여당의 고용보험제도로는 당장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선별적 재난수당과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고용보험제 도입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하루하루가 전쟁인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2차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과 함께 국회가 모든 국민을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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