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소액 결제를 대행하는 지불 결제 사업자(PG)의 최근 3년간 전자결제 수수료 수익이 6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PG사는 전자 상거래시 판매자가 카드사와 가맹계약 없이도 인터넷 전자결제는를 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진것이 특징이다.
1일 권칠승(화성 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G사 전자금융결제 현황은 최근 3년간 상위 10개사의 판매금액은 2018~2020년 상반기까지 매년 증가해 약 276 조 원에 달했다.
판매금액 증가로 PG사의 전자금융 결제 대행 수수료 수입 역시 2018년 2조 970여 억원, 2019년 2조 4830여 억원, 2020년 상반기, 1조 5450여 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상위 10개사의 수수료율은 0.2% ~ 2.8%로 평균 수수료율 2.2%로 카드사 수수료를 상회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 페이)’과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은 PG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인 2.8%를 받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수익은 수수료만 ‘네이버 파이낸셜’은 1조 1210여 억원, ‘우아한 형제들’은 3630여 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와 더불어 카드 수수료보다 비싼 PG사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또한 카드사의 매출정산 주기는 2일임에 반해 PG사들은 판매금액 정산 주기는 평균 4.3일, 업체에 따라 7일인 곳도 있어 판매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결제 수수료 인하 및 면제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 반면 PG사의 경우‘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시대상이 아니고 표준약관 수수료나 판매금액 정산 등 가맹점이나 영세 판매업체 불리한 상태였다.
권 의원은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며“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어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과 수수료, 결제정산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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