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 7,866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등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①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③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④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3% 인상하는 등 4조 4,446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3천원에서 90천원으로 약 4배 인상(635억원)한다.
고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855억원을 편성했고, 원거리 거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350억원을 편성했다. (위탁병원 확대 : ’19년 320개소 → ’20년 420개소 → ’21년 520개소 )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및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532억원을 투입한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12만 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4억원을 편성했다.
고속․시외버스, 내항여객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발(0.9억원)하고,
시내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ISP 실시)을 수립(1.5억원)한다.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주(1만기)와 연천(5만기)의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원을 편성했으며,
기존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하여 추진하던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의 확충 사업 185억원 외에 새로이 괴산호국원과 임실호국원 확충을 위한 설계비 1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편성했다.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을 건립·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에 힘쓸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자유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내․외 5개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 |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 주요 현황 |
| | | (단위 : 억원) | |
프로그램 | ’20 예산 (A) | ’21 예산안 (B) | 증 감 | |
B-A | % | |||
합계 | 56,796 | 57,866 | 1,070 | 1.9 |
보훈심사 및 보상 | 43,755 | 44,530 | 775 | 1.8 |
보훈단체 지원 | 513 | 319 | △194 | △37.8 |
보훈의료복지 | 7,681 | 7,782 | 101 | 1.3 |
생활안정 지원 | 555 | 607 | 52 | 9.4 |
보훈선양 | 1,568 | 1,929 | 361 | 23.0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 830 | 918 | 88 | 10.6 |
제대군인 지원 | 493 | 361 | △132 | △26.8 |
보훈기금 증식 | 193 | 182 | △11 | △5.7 |
보훈행정 | 1,208 | 1,238 | 3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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